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용한 불법유통(가칭 ‘현금깡’)에 편승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메르스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소비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실시하여 6,000여 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였으며,

최근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15.7.1∼8.31) 결과, 일부 상인들이 특별할인을 악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되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부정유통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지속 추진한다.

① 부정유통 개연성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가맹점 환전한도*(월 1천만원) 및 판매점 할인판매 한도(월 1억원)를 제한하고(’14.3),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도입(’14.9) 등

가맹상인은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별 할인한도 제한(월 30만원) 및 상인회 환전대행한도* 기준 강화(’15.6.30)

②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 제재(’15.6∼7월)

’15. 6월에는 지난해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련내용을 상인회에 통보하여 경각심 고취

■ 가맹점 준수사항(부정 환전) 위반 가맹점 적발(’14.9∼11) : 1,570곳, 차익 49백만원

■ 지방청 현장청문 실시(’15.1∼5),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치(’15.6∼7)

* 과태료(250만원) 부과 : 7곳, 가맹점 등록 취소 : 24곳, 주의 촉구(서면경고) : 1,539곳

온라인 매집업체 등 부정유통 의심 점포에 대해서는 상품권 사용금지 경고(’15.7)

* 온라인 매집 사업자 15곳, 미가맹점포 9곳

③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대응반’ 운영(’15.7.12, 소진공 5개 지역본부당 2명)

* 상인회 및 가맹점 교육, 부정유통 처벌 안내, 자정캠페인 전개(23회), SNS 등 언론동향 파악, 의심점포 현장점검 등

④ 온누리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15.8.18)

가맹점 대표(17.5만명) 정보를 등록하고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은행간 구매자정보 교환을 통해 월 30만원이상 구매자의 경우 할인판매 제한

⑤ 상인회 차원의 자정노력 추진

상인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설명회 개최(11회)* 및 협조요청 공문** 발송

* 3개권역(수도권, 충청·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눠 권역별 2회, 소진공 지역본부별 1회(총 5회)
** 상인연합회(6.30), 12개 금융기관(7.3), 1,297개 가맹시장 상인회(7.4), 17개 지자체(7.4)

17개 지역상인연합회장 긴급회의 개최를 통해 부정유통 방지 협조요청(‘15.7.6)

중소기업청은 하반기에 온라인 매집업체 및 관련기관 의심신고 업체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현장단속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할인구매 가맹점에 대해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상품권 환전루트 확인(9.15~) → 부정사례 적발시 엄중 제재

* 제재내용(전통시장법 제74조) : 과태로 2천만원 이하, 가맹점 1년간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