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6월 12일(수)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확정하였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6월 12일(수)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확정하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브리핑 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의 1/3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1인당 생산성(PPP 적용 기준)은 $97,382로 OECD 19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99백만원)은 대기업(353백만원)의 2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수요감소와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중소기업에게 비용우위와 수익성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생산성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술개발 및 생산현장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정부, 출연연구소, 전문생산연구소, 대학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예산을 ’17년까지 정부 전체 R&D 예산의 18% 까지 확대하고 (’11년 현재 12.4%)

 

정부 출연연구소 출연금의 일정비율(5~15%) 이상을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인력·장비지원, 기술이전 등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협력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며, 전국의 15개 전문생산연구소를 ‘업종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기술애로해소, 시험·분석 등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의 여유공간 內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적화하여 상시 산학연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연구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R&D 사업에 ‘성실실패’ 제도를 도입하고, 창의적인 과제 전용의 사업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결과평가를 완화하고, 정산서류 등 서류제출 부담을 대폭 간소화하여 연구자의 창의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 및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장학금과 현장실습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신설하고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와 같이 장교(기술 ROTC), 부사관(기술특전사), 사병(맞춤특기병)의 유형별로 ｢교육-군복무-취업｣을 연계하여 軍 기술인력을 산업기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한국형 탈피오트’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IT, SW, 기계 등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우수 인력이 기술장교, 부사관,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기술을 체화하고, 전역시에는 유사한 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취업 또는 창업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막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인력의 확보 및 장기재직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기술인력에 대해 인센티브로서 주식을 지급하던 기존 스톡옵션제와 달리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주식으로 지급하는 스톡옵션의 경우 대부분 비상장사인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금화가 어려워 인센티브로서 매력 부족

 

계약기간(5년 이상) 만료 시 기술인력은 본인 납입금과 기업납입금액을 모두 수령(개인 납입금의 2배 이상)하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부담금 납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스마트하고 안전한 생산환경 조성

 

ICT 접목을 통한 노후화된 생산설비 및 공정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공통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시장개척을 지원한다.

 

아이디어가 사업화 되는 기술 생태계 조성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유망기술을 이전받아 제품을 개발하고, 대기업 등이 구매하는 사업 신설을 통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한 창조제품의 초기시장 정착을 위해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부·공공기관이 사전에 구매를 전제로 하여 기술개발을 의뢰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성능인증 등의 인증을 얻어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공공기관 등의 구매를 전제로 개발한 제품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우수 제품의 조기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 및 경쟁력 확보

 

대기업, 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상담회 개최로 자동차, 전자부품, 화학 등 유망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내에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취약업종의 경우 현지진출을 통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현지 상황과 빈곤층에 필요한 ‘적정기술’의 확산 및 보급을 통한 기술전파와 해외 현지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다양한 주체와 융합,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지원한다.

 

첨단 기술간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첨단기술 융합을 통한 기술개발로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전국 12개 지역별로 ‘중소기업 융합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융합 과제발굴, 정보제공, 전문가 매칭 등 중소기업 융합 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대기업 등 모기업과 연계하여 협력사의 품질혁신 지도 및 협력사의 산재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작업환경의 안전보건 상태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주요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한 조사·점검 강화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고발을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제재·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간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을 통한 원가절감 및 업종별 조합, 협회 등을 통한 단체표준 제정 및 기술로드맵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업계의 공동 노력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부처간 협업으로 맞춤형 지원 및 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전문가의 ｢진단→처방→치유｣를 통해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생산성이 취약한 뿌리기업 및 100~199인 사이의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기업생산성 변동 추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는 한편, 부처간 공동으로 정책 이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생산성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은 과거 생산요소 투입 중심의 대책과 달리,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인력확충, 시장개척 등 생산성 향상이 근본적 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지난 5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15)｣이 창업초기 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기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